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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보다 높은 中企 대출금리
정부 압박에 은행 주담대 금리 내리자 가계빚 급증
"한은,허시부채 탓 금리인하 부담"…자영업자 '벼랑 끝'‘관치(官治)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지난 2년간 가계대출 확대를 방조해온 정부의 시장금리 개입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금융당국이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탓에 발생한 가계 빚 급증 현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금리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내준‘중소기업대출’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85%였다.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주담대 평균 금리(연 3.91%)보다 0.94%포인트 높다.
2022년 5월까지만 해도 중소기업대출은 주담대보다 평균 금리가 낮았다.하지만 정부가 가계 이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은행권에 주담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2022년 4분기부터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가 주담대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자 가계대출 잔액은 빠른 속도로 늘었다.국내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올 상반기에만 26조5000억원 증가했다‘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투자가 한창이던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후 가장 많다.
문제는 가계 빚 우려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면서 “언제 (기준금리의) 방향을 전환할지와 관련해 외환시장,허시수도권 부동산,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아 불확실하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로 뛰었다.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이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르면 다음주 가계대출 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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