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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당국이 일주일 뒤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출 한도 줄이는 규제를 갑자기 두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늘어난 가계 빚을 더 부추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에서 10년 가까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코로나 이후 계속된 적자에 다중채무자 상황에 몰렸습니다.
[A 씨/자영업자 : (은행권) 금융도 쓰고 사금융도 쓰고 제2금융도 쓰고,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을 쓰는 거잖아요.(다른 상인들도) 비슷해요.]
지난 1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천113조에 육박하면서 코로나 전보다 51%나 늘었는데,에볼루션 점검시간고금리로 연체울은 크게 뛰고 있습니다.
7월로 예정됐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에볼루션 점검시간즉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두 달 연기한 가장 큰 이유로 금융당국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즉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그만큼 죄는 겁니다.
가계빚 관리 차원에서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에볼루션 점검시간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주된 긴급자금통로인 제2금융권이 포함될 경우,15%가 대출 한도가 줄어 어려움이 커질 거라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출 죄는 조치를 1주일 앞두고 갑자기 미루면서,에볼루션 점검시간오히려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반등세에 이미 이달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대비 4조 4천억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기관한테는 대출을 더 해주라는 얘기고,에볼루션 점검시간가계들한테는 대출이 더 되니까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한계 상황인 자영업자의 지원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건전성 규제를 자영업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책 일관성 훼손이란 비판에 대해,정부는 자영업자 대책 등을 고려한 시기 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원 형,에볼루션 점검시간영상편집 : 전민규,디자인 : 조성웅·장예은·임찬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