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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불출석·포렌식 업체 대표 증인 채택 취소
국회 측 "파면돼야" vs 이정섭 측 "증거 없어"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와 조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가 나올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21일 조 씨는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고,안유진 하체이 검사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포렌식 업체 대표도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국회 측은 "검사 파면은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정치적 혼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도 지정할 수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 검사 측은 "피청구인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탄핵심판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직무가 정지된 것 또한 고려해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탄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쌍방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첫 번째 검사 탄핵 심판 대상이었던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안 검사는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79일 걸렸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은 28일 소요됐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이르면 7월,안유진 하체늦어도 9월 중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은애 재판관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탄핵소추안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검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폐쇄된 용인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자녀를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남편 조 씨가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사건 무마에 영향력을 끼친 정황을 제기해 마약 수사 무마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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