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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이 소추·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최 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뉴시스
헌재는 본안 사건(탄핵 심판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가처분은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의 과반 찬성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헌재가‘6인 체제’인 상황에서도 4인 이상 재판관이 찬성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과 관련해서는 부실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본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헌법상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수장이 탄핵 소추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헌법 65조 3항과 헌재법 50조는‘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날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 날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가운데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국회 측에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웰컴 투 렉섬 시즌3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있다./뉴시스" style="text-align: center;">
김형두(오른쪽),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있다./뉴시스
헌재,국회 측에 “탄핵 소추 부분에서 정확한 일시·대상 등 특정해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원장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최 원장 등 양측의 주장과 증거 내용 등을 정리했다.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최 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약 50분간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크게 네 가지로 짚었다.▲피청구인(최 원장)이‘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감사원 훈령을 개정하고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한 것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핼러윈 참사 감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선관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 과정에서 각 사유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사실 관계 정리 및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주문했다.다만 사안을 감안해 피청구인 측보다 청구인(국회) 측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김 재판관은 국회 측에 “최 원장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일시·대상 등이 특정돼 있지 않다.직권남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수사 요청 행위의 일시,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회와 최 원장 측에게 수사 요청 내용,
웰컴 투 렉섬 시즌3일시,대상,
웰컴 투 렉섬 시즌3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 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측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소추안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위 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보고를 받는 최고 책임자였다”고 적시했는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는 최재해 원장이 취임(2021년 11월)하기 1년 전인 2020년 10월 감사 처분 등이 완료됐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최 원장 전임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착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최 원장 측은 이날 “법 위반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양측에 오는 31일까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 입장과 향후 입증 계획,
웰컴 투 렉섬 시즌3증거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다음 변론 준비 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로 잡혔다.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 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뒤 별도로 지정할 전망이다.김 재판관은 “탄핵 사건이 많아서 준비 절차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것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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