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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타사라이 대 이스탄불스포르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공공의대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갈라타사라이 대 이스탄불스포르정부·여당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갈라타사라이 대 이스탄불스포르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신입생은 대학이 설립된 지역 고교 졸업자·거주자 중 60% 이상을 선발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입학금과 수업료,교재비,갈라타사라이 대 이스탄불스포르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 전액을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경우,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의무복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면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갈라타사라이 대 이스탄불스포르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의대 증원’정책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인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를 발의한 바 있다.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법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 기간 설정에 대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침해) 위헌성,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앞서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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