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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지속
정부 코로나 금융 지원도 길어
"스트레스 DSR,PF 구조조정 등
부채 정책 유효성 확보해야" 12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가계·기업·정부 부채 총액(매크로 레버리지)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전후로 정부부채까지 완만히 늘어나면서,매크로 레버리지를 줄여 온 주요국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251.3%로 집계됐다.글로벌 평균(245.1%)보다는 높지만 선진국 평균(264.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전후인 2018년 말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주요국이 매크로 레버리지를 줄여온 반면,한국은 정부부채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이다.한은은 ①부동산 대출 수요 지속 ②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 등을 원인1으로 꼽았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관련 빚을 늘렸다.가계 부문의 경우,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7.4%로 수치상으로는 2010년 말 대비 3%포인트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신용대출 등도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계 부문의 부동산 빚 수준과 증가폭은 더 클 것"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같은 기간 기업부채 중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14.6%에서 22.4%로 우상향했다.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9.8%2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 조치를 실시했는데,일본(40개월)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코로나19 금융 지원은 2020년 3월 이후 31개월 동안 지속된 반면,제다큐어미국 15개월,캐나다 16개월,영국 13개월,독일 26개월,프랑스 28개월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