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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편 수사했다고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소위‘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편을 겪는 현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의 먹먹함을 지울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탄핵소추안 발의 후에는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장검사를 역임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연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이 사건에서 파생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팀장을 맡았다.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최근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금지법,도박환자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부패한 권력자가 속한 정파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강 차장검사는 “군대가 외적의 침략에 대응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적법 절차에 따라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며 “형사소추권 집행 과정에서 권력자와의 유착이나 강압,또는 다른 외부의 유혹 등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오남용 사례를 빌미로 기본권 침해적 권한으로 간주해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기 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개악과 권한 남용이 아닌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으로의 복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검찰 구성원들로선 현식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패한 유력자와 그 지지세력의 위헌∙위법한 압력과 겁박에 굴하지 말고 신중하나 소심하지 않은 자세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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