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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서
"공직자 권한 행사 형해화…위헌적"[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위증교사 혐의,백현동 개발비리,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부터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단체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발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공직자의 직업의 자유,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큰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며 “국민 주권에 의한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이 전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대검찰청 반패수사1과장 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좌표를 찍고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헌법 수호라는 탄핵 제도의 목적을 형해화하는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적인 행태로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이 입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마작 한글판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현재 232명의 변호사와 21명의 시민 총 253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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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작 한글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조9834억원, 영업이익 9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8%, 7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