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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노동당 압승 유력,동래 대관원자산가들 자본이득세 증가 우려…
비거주자 면세안 폐지 방침에 외국인 부자도 이탈리아행…
프랑스도 극우 득세,'부유세' 확대 방침에 자산가들 동요
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의 말을 토대로 영국 자산가들의 투매 현상을 짚었다.노동당의 레이첼 리브스 예비 내각 재무장관은 자본이득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추후 노동당 정부 임기 내 부과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은 선거 공약에 자본이득세를 높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반면 노동당은 공적 보험,근로소득세,동래 대관원부가가치세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자본이득세를 포함한 다른 세금에 대해 인상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1일 가디언은 노동당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총선에서 이기면 공공서비스를 재건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노동당은 현재 최대 24%인 부동산 자본이득세 세율을 40%로 높이는 방안부터 2주택 매도 시 28%로 인상하는 안까지 모두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영국은 고율 또는 추가 세율 납세자의 자산매각 이익에 대해 20%(부동산은 2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예 자산을 현금화해 스위스,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이탈리아는 외국인이 연간 10만 유로의 고정 수수료를 내면 해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RBC자산관리의 닉 리치 이사는 "자산가들은 자본이득세가 높아지기 전 지금의 20% 세율에 맞춰 현금화하려고 자산을 매각한다"며 "개인 고객들 중 해외이민을 검토하는 이들도 있다.영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구축하는 양질의 두뇌가 이탈하는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의 '송금주의 과세제' 폐지 제안은 영국 거주 외국인 자산가들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영국은 외국인이 사실상 영국에 거주하더라도 법적 거주지를 해외로 둘 경우 외국에서 벌어 역내 들여오지 않는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하지만 노동당이 폐지를 제안했고 보수당도 '비거주자 면세안'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오는 7일 2차 총선 투표를 앞둔 프랑스에서도 자산가들이 동요하고 있다.지난달 30일 1차 투표에서 승리한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현재 부동산에 부과되는 부유세를 자산 130만유로 이상 자산가에 한해 주식 등 금융자산에도 적용하겠단 방침이다.프랑스 부유세는 1982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이래 폐지,복원,동래 대관원수정을 거듭해왔다.
로펌 오스본 클라크의 이탈리아 세금 책임자인 클라우디오 그리에스티는 "프랑스 조기 총선이 발표된 후 이탈리아 세금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프랑스 고객들이 있다"고 말했다.캐럿캐피털의 산드린 제네 대표는 이에 "어디로 이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다.자녀를 데리고 가야 하고,부동산도 팔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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