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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등 사건과 대북송금 병합되면 재판 늦어져" 우려도
나머지 두 건은 9월 결심.하반기 사법리스크 분수령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대법원은 수원지법이 맡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하는 절차를 본격화했다.대북송금 사건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등 사건 심리와 병합하겠다는 취지다.한 재판부가 두 건을 담당하면 이와 관련한 1심 판단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이 전 대표의 사건 병합 요청을 두고 "재판 지연을 위한 것"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이유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나머지 두 건(공직선거법 위반,kb국민카드 재발급위증교사)을 연내 매듭짓기로 했다.지난 대선 정국부터 이어진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올 하반기 법원의 '1차 판단'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대장동 등 병합 절차 본격화
법조계에 따르면,kb국민카드 재발급대법원 제1부는 지난 7월8일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 각각 이 전 대표의 사건 병합 심리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와 대북송금 의혹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대상이다.
이는 이 전 대표가 7월1일 대법원에 제출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요청에 따른 절차다.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각급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는 일은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각 재판과 관련한 서류를 검토한 이후 병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사건 병합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해 달라는 취지다.이러한 요청은 수원지법의 재판부 배당 이후 이뤄졌다.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6월12일 이 전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제3자뇌물죄)으로 불구속 기소했고,kb국민카드 재발급수원지법은 하루 뒤 관련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수원지법이 사건 담당 재판부를 무작위로 추첨한 결과다.
사건을 심리할 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9년6월의 중형을 선고한 인물이다.대북송금 의혹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kb국민카드 재발급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관련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심리 결과도 주목됐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7월5일 이 전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대북송금 의혹을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할 경우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올 시점은 미지수다.제1부에 속한 대법관들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하반기가 돼야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되면 재판 절차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이어 위증교사도 9월 결심
다만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나머지 두 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위증교사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9월30일,kb국민카드 재발급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의 형사34부는 9월6일 각각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결심공판 이후 통상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이를 감안하면 두 사건의 재판 결과는 오는 10월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에 주목했다.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는 것이 골자다.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사건(2002년)'으로 선고 받은 벌금형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었다.김씨에게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위증교사 의혹은 당사자인 김씨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한 상황이다.대장동 등 다른 사건에 비해 혐의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다.법원도 2023년 9월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위증교사 의혹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이유다.오는 10월 1심 선고가 이뤄진다면 검찰의 기소(2023년 10월) 이후 1년 만에 나오는 첫 판단이 된다.
선거법 위반은 대선 이후 이 전 대표가 처음 기소(2022년 9월)된 사건이다.이 전 대표가2021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언론 인터뷰)"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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