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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1997명 집계
체납금·건물 관리 떠맡기도
시 지원,피해 회복 어려운 수준
적극적 구제 대책 요구 목소리
부산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지금까지 부산 청년 약 2000명이 전세사기범에 속아 2000억 원 이상을 잃었다.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스웜시티피해자들은 체감되는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호소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30대 남성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했다.이른바‘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건물 3채를 사들였으며,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은 돌려주지 않았다.A 씨와 공범 등 3명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68세대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84억 74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이 사건뿐 아니라 전세사기가 이어지며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다.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997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총 피해액은 2015억 3900만 원이다.지난달 19일 기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1982명으로 집계된 것을 생각하면,스웜시티불과 11일 사이 피해자가 15명 늘어났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을 진행 중이다.올해는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서비스 지원,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 매칭 및 대행 수수료 지원(건당 최대 20만 원 이내)도 함께 진행한다.다만,중복지원이 불가하고 부산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부산시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A 씨 소유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20대 B 씨는 부산청년귀환사업 일환으로 2022년 고향인 타 지역을 떠나 수영구에 정착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B 씨는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시를 믿고 연고도 없는 곳에서 집도 직장도 처음 시작하게 된 건데,막상 일이 터지니 시가 내놓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대환대출을 하고 있지만,최대 1년까지만 연장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1억 원 대출 이자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민사소송 지원도 피해자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A 씨에게 사기를 당한 전 모(30) 씨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항목들은 민사소송 비용 지원 등인데,건물주가 구속되는 바람에 민사의 의미가 없다”며 “소송을 결심하더라도 비용이 지원금을 훌쩍 넘어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건물 관리와 비용을 떠안기도 한다.울며 겨자먹기로 건물 관리를 맡게 된 피해자 김 모(28) 씨에 따르면 A 씨 일당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당시 전기요금,수도세,인터넷 요금,엘리베이터 비용 3개월 치가 미납됐다.건물 안전관리도 6개월간 안 돼 있었다.김 씨는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 미납금을 지불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중”이라며 “건물 관리를 공공이 맡아서 해준다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사후 약방문 식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 노익환 간사는 “부산시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개소 1년이 넘었는데,아직도 담당 법무사와 변호사 상담 태도가 불친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부산시와 네 차례 정기 간담회를 진행하며 제안한 피해자 지원책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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