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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DSR 등 현장 점검
KB·하나銀,로또 공유금리 상향 조정![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3일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03/0002884944_001_20240703201000480.jpg?type=w647)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약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미국의 금리 하락 시점이 미뤄지면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차주들의 빚 부담 우려는 덩달아 커지고 있다.여기에 금융위원회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시행일을 갑작스럽게 9월로 2달 연기하면서 막차를 타려는 차주들이 급증했다.감독당국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17개 국내은행 부행장들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올해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은행 임원들을 불러모은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로또 공유1달 새 5조3415억원 불었다.
간담회에서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로또 공유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서면·현장 점검을 예고했다.점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로 예정됐다.구체적으로 DSR·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 적정성,로또 공유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연초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라는 감독당국의 당부를 염두하고 있다는 것이다.주요 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목표 증가율은 연간 2~3% 가량이다.
이 부원장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상환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 관행은 금융당국의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 중 하나다"면서 "은행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담보물의 가치보다 차주 소득 등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심사하라고 권고했다.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해서다.이에 참석 은행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당국 방침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빠르게 올려 대응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p) 올렸다.하나은행은 지난 1일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p 낮췄다.아직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로 낮춰져 있는신한은행 등 여타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대거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 영업점 내 전용 상담창구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경렬·이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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