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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늘(3일) KDI 포커스‘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K충전기 확대 효과 〉 보조금 지급 효과…“3,900억 원으로 2조 6천억 원 효과”
보고서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보조금 지급이 없었다면 전기차 보급이 얼마나 줄었을지를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 신규 보급된 전기 승용차 24만여 대 가운데‘보조금으로 인한 보급 규모’는 6만 6천여 대였습니다.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집행액은 2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충전기 수 확대로 6만 6천 대 추가 보급 효과를 얻는다고 가정하면,3,900억 원을 들여 9만기를 도입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나아가 보조금,즉 구매가격 지원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개선돼 가격이 내려갈 경우 효과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충전기 수 확대와 보조금 지급 모두 친환경차 확산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하면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15.8% 늘었습니다.
■ “충전기의 양적,타마리질적 보완 필요…급속 충전기 확대해야”
충전기의 양적인 보완과 함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주요 거점에 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해야 하고 급속 충전기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미 설치된 충전기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수리,타마리교체하는 등‘충전기 관리 문제’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 우리나라 친환경차 42만 대…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 목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친환경차는 전기차 39만 대와 수소차 3만 대로,타마리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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