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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7월 경제동향'… 어두워진 진단
'경기 다소 개선' → '개선세 다소 미약'
수출 회복 불구 내수 부진… "고금리 탓"
경기 상황을 두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엇갈리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내수에 대한 관점에서 발생하는 차이다.정부는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기조를 바꿨으나,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고수하는 양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지난달 내린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보다 어두워진 판단이다.KDI는 지난해 12월부터 '내수 둔화,부진'을 언급하기 시작,여전히 우려섞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KDI는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는데 소매판매,은행 환전 신분증설비투자,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실제 2022년 2분기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5월 산업활동동향에선 생산·소비·투자가 10개월 만에 전월 대비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특히 소매판매는 1년 전에 비해 3.1% 줄며 전월(-2.2%) 보다 감소폭이 확대됐고,은행 환전 신분증설비투자(-5.1%)와 건설투자(-3.8%)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5,6월호 연속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총평한 바 있다.한국은행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서 민간소비가 직전 분기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점과 수출 호조가 하반기 소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근거가 됐다.오는 12일 발표할 그린북 7월호 평가가 주목받는 배경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KDI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선봉장에 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실제 KDI는 수출 회복세가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못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고금리 장기화를 꼽아 왔다.앞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도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 정책 기조에 동조화하기보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해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지속적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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