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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사태가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환자 피해가 큰데요,지지부진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의료계 내부에선 복귀 전공의들을 공개 비판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재등장했고,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습니다.의료계의 정부 압박도 여전한 상탭니다.이번엔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이유는 임서인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의료계 측 변호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게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다는게 고소의 이유입니다.
이병철 / 의료계 측 변호사
"대통령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고,당일날 대통령실에 통보를 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의료계가 문제삼은 건 지난주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의 발언.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용산이 했다,블랙잭 필승법장관이 아니면 대통령이 했다.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6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의료계는 이 답변을 토대로,블랙잭 필승법대통령이 결정해야할 의대 증원을 조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했고,블랙잭 필승법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또,블랙잭 필승법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입은 피해가 8조원이 넘는다며,블랙잭 필승법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의료계의 압박은 내부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복귀 전공의와 전임의 정보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갱신돼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엔 병원별 복귀자 숫자와 소속 진료과,연차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는 게시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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