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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가구 중 318 가구.강남·서초·송파구 비중↑
서울시 시범사업’비용 부담‘에,가구 불균형 예상
14일 선정 결과 발표.9월 3일부터 시범 운영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신청가구의 40%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가구들은 신청이 쉽지 않았으리란 지적이 나옵니다. 높은 임금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부산 대 천안시티사업의 실효성에도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 평소에도 가사관리사를 자주 쓰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큰 관심이 큰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8시간 전일제 기준 매달 238만 원을 받습니다.
올해 3인 가구 중위소득(471만 원)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2만 3,719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적인 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임금보다 3~4배 높습니다.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 원,싱가포르는 40만~6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때문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지가 당초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함이었던 만큼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 온라인 포털 등에선 “충분히 쓸 수 있다”,“비용 부담만 해소되면 문제 있겠느냐”,“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리니,맞벌이로 가사일이 필요한 경우엔 많이들 고용할 수도 있을 듯” 이란 긍정적 전망부터 “시급에 차등을 둬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었나?”,“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해야 할 게 많고 업무 범위가 애매해 이견이 많을 듯”,부산 대 천안시티“처음 시행하는 제도니 시간이 걸릴 수도”,“우리나라 어린이집 교사보다 (비용이) 높아 선뜻 손이 안 간다” 등 기대를 웃도는 부담감에 반발하는 글까지‘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수준이 높다며,올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대부분 중·저소득층에게‘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면서 결국’비용이 장벽‘이란 우려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역시 지난 3월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우회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초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법무부는 공식 답변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개인 간 사적 계약 형태로 고용해 최저임금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부산 대 천안시티결국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정부가 양산할 것이란 노동계 등의 비판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추진 과정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자에게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9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다음 달 2일까지 교육을 마친 후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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