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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건전재정’기조 유지
임기 3년간 증가율 역대 최저
재정준칙 준해 내년예산 편성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급감
올해 세수 10兆이상 모자랄듯
年재정수지 적자 100조‘비상’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3%대 이하’로 680조 원 안팎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세수가뭄’속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며‘건전재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관리재정수지는 6월 말 누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인 103조4000억 원을 기록,더블레몬블렌디드2022년 이후 2년 만에 연간 결산 기준 누적 적자 100조 원 돌파‘적신호’가 켜졌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3%대 이하’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했던 4.2%보다 낮다.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4조∼26조 원가량 늘어난 680조∼682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올해(2.8%)와 비슷한 2%대 후반일 경우 675조 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 원가량 줄어든다.총지출 눈높이를 낮춘 이유는 세입여건 악화다.중기계획상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367조4000억 원)보다 9.2% 증가한 401조3000억 원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예상치보다 10조 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된다.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9%였다.실적 기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2.6%보다 6.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한다.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올해 세수 결손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중기 계획보다 10조 원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더블레몬블렌디드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가 되는 총지출 규모는 676조 원 안팎이다.올해(본예산 656조6000억 원) 대비 지출 증가율이 3% 내외가 된다.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칠 경우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내년 지출 증가율이 3%대에서 최고 수준인 3.9%라도 총지출은 682조2000억 원이다.2022년(604조4000억 원·본예산 기준)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박근혜 정부(13.0%),더블레몬블렌디드이명박 정부(20.2%)보다 낮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더블레몬블렌디드나라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 상반기 103조4000억 원까지 불어났다.전달 대비 적자 폭이 29조 원이나 확대되며 목표치(91조6000억 원)의 113%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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