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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성장률 0.38%p 감소 우려
계속 고용 지원 정책·제도 시행하면
성장률 하락폭 0.16%p로 낮아져"
1964~1974년에 태어난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경우 한국 성장률이 최대 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고령층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서둘러야 한다는 결론이다.
1일 한은 조사국,경제통계국 연구팀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내고,"2차 베이비붐 세대가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하는 2024~2034년 연간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향후 11년간 60대 남녀고용률이 지난해 수준(남 68.8%,파워볼 오토프로그램여 48.3%)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2031~2040년 연간 성장률이 1.3%로 추정된다는 선행 연구1를 감안하면,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로 2030년대에는 0% 성장률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처럼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이들이 인구의 18.6%(954만 명)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앞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로는 2015~2023년 연간 성장률이 0.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인구 비중은 2차 베이비부머보다 작은 13.7%(705만 명)다.
고령층 재고용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보완된다면 성장률 하락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계속 근로 의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 추세(2014년 39%→2023년 45.5%)가 지속된다면 성장률 하락폭은 0.24%포인트로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5~79세의 계속 근로 희망 비중은 68.5%로 11년 전 대비 9.3%포인트 늘었고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1.7세에서 73세로 상승했다.
나아가 고령층 재고용을 법으로 보장한다면 성장률 하락폭은 0.16%포인트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연령인 65세로 고용을 의무화한 2006년 4월 이후 60대 고용률이 약 45%에서 63%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대입해 계산했다.집필자 이재호 조사국 과장은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청년 세대 고용에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차 베이비부머 은퇴는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덧붙였다.연령별 소비 성향이 'U' 자를 그리는 미국과 달리,파워볼 오토프로그램한국은 기대수명 연장에도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고령층이 소비보다 예비적 저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 과장은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에 더해 공적연금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은퇴연령(60세)과 연금 수급 연령(65세)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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