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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관련 공청회를 열고,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등 고용노동부 간부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27일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메리트 바카라파업 노동자·노동조합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총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시민들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문턱을 넘기 못하고 폐기됐었다.하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했다.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메리트 바카라노사 간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지만,야당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다단계 하청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 각 2명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이날 청문회에서도 일관된 견해를 밝힐 예정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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