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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체제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추진하자 "위법" 맹폭
"이상인 탄핵 적극 검토" 한목소리…단통법도 '호갱 가중법' 비난
(서울=뉴스1) 박소은 양새롬 서장원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진행 중인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탄핵'을 거론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법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사 선임 절차를 밟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줄 서기이 직무대행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행정행위 절차를 밟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방송장악을 위한 시도라며 이사 선임 절차에 관한 회의록을 과방위에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해 이 직무대행은 "지금 직무대행으로 혼자 있는 체제라서 추가적인 어떤 구체적인 (이사) 선임에 관한 논의·심의·의결은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저도 지금 응모한 사람들의 명단만 알고있지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전날(15일) 오전 9시 시작된 국민의견 수렴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진행한 2018년,202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행정절차라는 설명이다.
이 직무대행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탄핵'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방통위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목전에 와있다며 압박 수위를 더하기도 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기형적인 체제에서 파행적으로 의결한,줄 서기졸속 진행한 77건의 안건의 위법성·불법성을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그럴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줄 서기이런 중대한 위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위원회의 이름으로 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혜민 의원도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탄핵 위험성을 안고 불법행위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줄 서기이훈기 의원 또한 "지금 김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대행도 탄핵할 수 있게 했다.탄핵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나서 "10년 전 '국민 호갱 방지법'으로 시작한 단통법이 '국민 호갱 가중법'이 돼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며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관련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요금 자체는 전체 물가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단말기 가격이 혁혁하게 증가했다"며 "통신사들이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고 답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통신비 경감을 추진한다면서 전환지원금 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은 총선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신제품들이 곧 출시되는데 전환지원금은 책정조차 안되고 있고 공시지원금은 '짠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와 단말기가 출시돼서 이용자들의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졌다"며 "앞으로 알뜰폰을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고 단말시장도 좀 활성화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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