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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실련과 민주노총,민변 복지재정위,아약스 유니폼참여연대,아약스 유니폼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2024.6.25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세 기조를 보인다며 상속세 인하 및 종부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금리,아약스 유니폼고물가 현상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로 민생이 악화했음을 기억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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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천 판사는 이어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검사가 입증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무죄라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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