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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들의 선도지구 지정이 11월로 다가온 가운데,도시 정비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중동,군포 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3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이렇게”…대규모 이주 대책도 제시
이번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방침으로,향후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이 본격적으로 정비에 들어갈 때 참고할 만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는 새롭게,삶은 쾌적하게,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등 4가지 정책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왔던 대규모 이주 대책과 관련한 정책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1기 신도시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83.3%)가‘해당 지자체 권역 내 저렴한 이주주택 거주’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해당 권역 내에 가능한 최대치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 영구임대주택 재건축해 활용…기존 입주민 대책이 관건
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확보하거나 인근 공공택지의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밀도가 낮은 영구임대 주택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한 뒤 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영구임대 단지들의 입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신도시 정비 사업을 순환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무료 다이버티멘토 당 슬롯 머신“다만 영구임대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별도의 이주 주택을 공급하고 재입주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이주 시기 이주비·전세대출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이주지원리츠’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금융 지원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중동·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안도 마련…평촌은 8월 공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신도시의 도시 정비 기본계획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중동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350%(현재 용적률 216%)로 정하고,주택 2만 4천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산본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 330%(현재 용적률 216%),주택 만 6천 호 추가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평촌 신도시는 8월 말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이고,분당과 일산 신도시도 추후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천 호,무료 다이버티멘토 당 슬롯 머신착공 4만 6천 호를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의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