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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대책' 청문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덜렁덜렁 전세 계약'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토위가 개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청문회에 참석해 "제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말씀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전세 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2023 u17 아시안 컵 일정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박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박소영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2023 u17 아시안 컵 일정국민들을 구제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 비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게 지난 5월 1일이다.한 아이 엄마였던 30대 여성이 지난달 돌아가셨다"며 "국토부 장관이 여덟 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열흘도 안 돼서 피해자 비난 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걸 2차 가해라고 한다.직접적인 가해보다 피해자들을 더 심리적인 궁지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제 인식은 전세 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2023 u17 아시안 컵 일정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2023 u17 아시안 컵 일정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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