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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로또 반자동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 이성만은 선거운동 관계자 포섭을 위해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로또 반자동100만 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윤관석은 3선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임종성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구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로또 반자동허 의원은 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에게 선거자금 1,로또 반자동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30일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영길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로또 반자동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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