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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건 중 2건 무죄
재판부 "고의 단정하기 어려워"
이틀에 걸쳐 상가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8년,2022-2023 에레디비시단기 6년이 선고됐다.다만 재판부는 3건의 범죄 중 강간을 포함한 2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8일 강간미수,강간상해,2022-2023 에레디비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 양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도 방문해 C 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또 전날인 5일 밤엔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한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고 이를 발견해 실랑이하는 D 양을 폭행해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폭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엄중히 지적했다.이어 "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신체적,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가족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줘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한 점,2022-2023 에레디비시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판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인격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인 점,상당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A 군의 성범죄 중 2건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첫 번째 성범죄에 대해 피고인은 상가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도 강간이 아닌 불법 촬영 목적이었으며,2022-2023 에레디비시피해자와 싸우는 도중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함께 귀가하자고 문자를 보내 여동생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장소인 점 ▲범행 시각에 다른 사람들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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