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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 개를 선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증의 암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것으로,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저평가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을 신속히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할 분야로 중증,고난도 필수진료,응급,야간과 휴일,소아와 분만 분야,취약지 등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정 단장은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수치료,카지노 문 무료 $75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카지노 문 무료 $75(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 "다른 의견들도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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