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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생,2023 u20 월드컵 4 강고령화 등 문제를 총괄할 전담 부처인‘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장관은 부총리급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2023 u20 월드컵 4 강고령화,이민 등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그동안 저출생 등 문제 해결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정부 부처 간 쪼개진 예산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1일 발표한‘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2023 u20 월드컵 4 강기재부와 복지부의 인구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가져와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든다.대통령 소속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소속이 된다.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다.대통령과 국무총리,2023 u20 월드컵 4 강경제부총리에 이어 정부 서열 4위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내용을 바꾸려면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아울러 저출생 관련 예산을 각 부처로 배분하고 인구 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우리나라의 인구 관련 전략을 세우고 돈을 배분하고 평가하는 일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부처별로 사업을 분석·평가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효과가 크고 적은지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가장 효과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인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강력한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정무 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정무 장관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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