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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의사 리베이트 수사
경찰,C클래스의료계 전반 확대 검토
"의사 집회 불법에 엄정 대응"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넉 달째 지속되면서 의사 휴진까지 본격화한 가운데 제약회사가 의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의사들의 불법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의정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경찰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제약사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상황에 대해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C클래스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수사해왔다.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지난 4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C클래스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관계자 8명,C클래스의사 14명이 입건됐다.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만을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드러난 불법 리베이트가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다른 제약사로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조 청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집회·시위와 관련해 일관된 기조에 따라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고 보건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업무 방해 등)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최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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