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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오기형 의원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냐" 지적에
"다른 정책과 조화 위해 조정…이후 그대로 시행"[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연기와 관련해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으로 차질없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에 대한 비판이 많다.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2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큰 틀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갖고 있다”며 “다만 정부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부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다보니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이다.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일주일 닾두고 오는 9월로 연기했다.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바카라 슈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시행 연기 이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