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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위한 토론회 개최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국토공간 입체화·교통망 등 논의[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국토종합계획’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수정 전략을 논의한다.
이어 국토부는‘대전환시대,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한다‘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 세기를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모두를 위한 국토,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코로나 19 팬데믹,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토론회에서는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 등이 논의된다.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인프라,기후·환경,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국책연구원,지방연구원,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지자체와도‘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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