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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 법적 혼인 불가…혼인신고서 접수는 가능
거절당할 것 알고도 기록되기 위해 용기 낸 동성 부부 33쌍
생활동반자법 등,발의 후 본회의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
[앵커]
지금 보시는 건 가수 케이윌의 신곡 뮤직비디오입니다.동성애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우리 사회에선 아직 낯선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곤 하지만,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리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들은 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태국에서 동남아 최초로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호자 지위나 상속,
정답지아이 입양 등에서 기존의 이성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이 유튜버 커플이 지난 5월 구청을 찾았습니다.
[박종렬/동성 커플 : 여보,글씨 잘 쓰니까 여보가 써.기타사항 그건 어때?10년 사실혼 관계.]
[김기환/동성 커플 : 오늘이 만나게 된 지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혼인은 불가능하지만,
정답지2년 전 혼인신고서 접수는 가능해졌습니다.
[박종렬/동성 커플 : (변호사님이) 실제 혼인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기록에는 남는다.동성혼이 인정이 되는 세상이 오면 그 날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구청 공무원 : 신분증…당사자분이신 거죠?이게 불수리 통지서인데 저희가 기록은 해드리지만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이유거든요.]
JTBC가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 혼인신고장을 제출했다 불수리된 동성 부부는 33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할 것을 알고도 기록되기 위해 용기를 낸 경우입니다.
[김기환/동성 커플 : 마음은 이미 부부였는데 이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박종렬/동성 커플 : 제가 그렇게 용기 내서 같이 이걸 (시도)했다는 게 기분이 좋아요.]
최근 대학가에선 동성 부부의 혼인 평등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기용/모두의 결혼 활동가 : 할아버지들께서 좀 심하게 욕을 하고 가시고 여대에선 줄을 서서 서명을 해주시는 장면도 나와서 이게 역시 거리로 나와서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혼인신고 후 지난해 딸 아이 출산으로 큰 화제가 된 김규진 김세연 부부.
딸을 직접 출산하지 않은 세연씨는 법적으로 동거인인 딸의 '세대주'로 기록됐습니다.
밤샘 육아부터 모든것을 함께 헌신하지만,어떤 상황이 와도 딸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김규진/동성 부부 :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기록에 남지 않으면 다들 잊어버리고 10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비혼가족,동거가족의 법적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등이 발의된 적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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