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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공포게임 월드컵27일 김 위원장 탄핵안 제출…단독 처리 가능
방통위,방문진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 의결…회의 앞당긴 듯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28일 의결했다.전날 야당이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점을 고려해 김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KBS,공포게임 월드컵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해 이의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원내 5개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야당은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방통위에서는 이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방통위는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겨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진행 과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방문진 임기와 선임 과정을 고려하면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12일 종료되는데,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 의결하는 안건은 2018년,공포게임 월드컵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도 "선임 절차를 미루는 건 방통위 상임위원 책무를 도리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며,공포게임 월드컵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뜻을 받아 관련 법령에 의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임 계획 의결에 따라,8월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는 이날부터 7월11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8월31일 임기 만료 예정인 KBS 이사 11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모를 접수한다.EBS 이사 9인의 임기는 9월14일 만료돼 7월12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 접수가 예정됐다.
지원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국민 의견도 접수한다.이후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방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공포게임 월드컵김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거취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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