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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발표에
‘저출생’정책 수행해온 부처들 반응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에 그동안 저출생·인구 관련 정책을 나눠서 수행하고 있던 정부 부처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폐지’가 거론돼던 여성가족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계기로 이뤄지는 정부조직 개편에서 살아남게 돼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렸고‘사회부총리’기능을 내주게 된 교육부는 위상 축소를 우려하면서도 짐짓 시원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기능 이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윤석열 대통령의‘여가부 폐지’공약에 따라 그간 여가부가 해오던 △일·가정 양립 △가족·청소년 업무 등 저출생 관련 업무 일부가 이관되며 부처는 폐지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으나,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김 국장은 “(여가부 폐지는)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야한다”며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가로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후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차분한 반응을 내놨다.인구전략기획부에 여가부 기능 이관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그간 해왔던 저출생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대체로 차분하게,휴대폰결제큰 동요는 없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폐지론에 시달려온 여가부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 개편이 곧장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 쪽에선 사회부총리 기능을 내주게 됐음에도,휴대폰결제이번 개편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예산 확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는 “(그간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기능을 10년 정도 해왔는데 예산 조정권도 없었고 인력도 상당히 적어 고군분투를 해왔다”며,휴대폰결제저출생 관련 예산의 분배·조정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가 갖게 되는 만큼,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교육부가 추진해온 저출생 정책 예산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일·가정 양립 등 노동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예산 확보에 있어서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나왔다.다만 실무자들 사이에선 기획재정부에 이어 인구전략기획부까지 예산 관련 권한을 가진 부처가 늘어‘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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