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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3기 지도부 3중전회 개최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마스터플랜 제시
부동산·소비 회복,아시안컵 공짜로 보는법지방정부 재정 등 해법 여부 주목![[베이징=AP/뉴시스] 오는 15일부터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리면서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시킬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사진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4/NISI20240628_0001221708_web_20240628190644_20240714070715364.jpg?type=w647)
부동산 등 실물경제를 위한 대책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신품질생산력을 위한 기술 혁신과 각종 개혁 조치 등이 담길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3중전회를 개최한다.3중전회는 중국 지도부의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자리다.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총 7번의 전체회의를 연다.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 각각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최고위급 지도자,아시안컵 공짜로 보는법장관급 당료 인선을 하는 데 이어 3번째 열리는 회의가 3중전회다.
3중전회는 신임 지도부가 1년간 국정을 운영해본 뒤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가장 관심을 받는 회의다.1978년 덩샤오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 주석의 집권 첫 3중전회에서는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체제의 개혁을 선언했다.그러나 두 번째인 2018년 3중전회는 당정 개혁에만 집중하면서 집권 3기를 준비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가을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를 넘기면서 지연되다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서 향후 나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위기 속에 소비를 되살리고 실물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해법을 이번 3중전회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3중전회를 앞두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9일 전문가·기업인들과 만나 중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리 총리는 "지금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졌고 경제 운영에 있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연간 경제 발전의 예상 목표 실현에 중점을 두고 거시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된다.헝다 사태로 인해 확산된 부동산 위기를 막고 침체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미분양 주택의 국가 매입과 농촌의 부동산 거래 제한 해제 등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포함한 재정 수입·지출 구조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논의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중국은 전체 세수의 9%를 차지하는 소비세를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역시 강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처음 내세운 신품질 생산력을 통해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산업 육성에 초첨을 맞추고 서방의 압박에 대한 근본적 해법으로 기술 혁신을 앞세우겠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중국의 기술 자립을 위한 산업 혁신과 과학기술 육성 의지가 이번 회의에서도 재차 언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리 총리가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인공지능(AI) 플러스(+)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기술 자립을 위한 AI 기술 혁신과 육성 등을 함께 당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차별적인 중국의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호구(호적) 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제기된다.
이번 3중전회와 관련해 뉴욕에 본사를 둔 자문회사 테네오(Teneo)의 가브리엘 와일드 상무는 "최근 중국에서는 안보에 대한 과도한 강조에서 벗어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지지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정치적 분위기가 있다"며 "국가 안보가 항상 지배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간부들에게 안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 등 선진 경제와 격차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2035년까지 도달할 중간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은 지난달 24일 과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 강국 실현 목표시점으로 제시한 2035년을 언급하고 과학기술 자립을 가속화할 것을 역설한 바 있다.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1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십년마일검(十年磨一劍·십년을 두고 칼 한 자루를 간다)'는 굳은 결심과 강한 의지로 늘 정진하고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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