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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나토(NATO)'를 구축,중국의 불평등한 무역구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의 첨단산업 패권 확보 노력이 한국 첨단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뒷받침됐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은 12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ITIF는 미국의 비영리 공공정책 싱크탱크로 미국 정부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앳킨슨 회장은 새로운 '경제 나토' 구축을 제안했다.그는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 지배력을 높이는 시도에 대해 미국,프랑스 올림픽한국,일본이 개별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파트너십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나토 개념은 회원국들이 중국에서 부당한 제재를 당하면 다른 협력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거부하는 등 경제 공조에 협력하는 것이다.실질적인 협력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앳킨슨 회장은 “중국 패널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무역구조상 제대로 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중국산 OLED 패널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필요하며,프랑스 올림픽이는 한·미간 공조로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제는 한·미의 기업·연구소 등이 협력해 기술 고도화 프로그램에 협력하거나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앳킨슨 회장은 한·미 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분야로 반도체,프랑스 올림픽양자컴퓨팅 등을 꼽았다.스마트시티,로봇,원자력,프랑스 올림픽조선,프랑스 올림픽스마트제조 분야도 협력 시너지가 높다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우호국을 결집시켜 AI 연구개발 협력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연구 최정상인 미국과 한국이 글로벌 AI R&D의 주축이 돼야 한다”면서 “양국이 주도해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우호국을 모은 'AI 다자 연구센터(MAIRI: Multilateral AI Research Institute)'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앳킨슨 회장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면 청정에너지 확대 등 녹색 의제에 박차를 가하는 '녹색 재분배(Green Redistribution)'로 핵심 정책기조를 둔다고 봤다.
주요 대외 정책으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현행 100% 관세 유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무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음 등으로 전망했다.
앳킨슨 회장은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에 판매하지 못하게 한 방침에 대해 “이런 방식의 수출 금지는 미국 기업과 동맹국가 기업의 매출에만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정작 국가안보 효과는 없고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 핵심 정책 기조는 국익 수호 중심의 '작은정부 보호주의(Small Government Protectionism)'로 정의했다.바이든 2기 행정부가 수출통제에 집중한다면 트럼프 2기는 관세 상향에 집중할 것으로 봤다.
주요 대외 정책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외국기업의 미국 내 인수합병(M&A) 등 대미투자 감시 강화(기술유출 방지 목적) △수출 통제와 대중 외국인직접투자(FDI) 통제 △반도체 추가지원 부재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제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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