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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 제도인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민 경제 전체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09/0002886368_001_20240709184634065.jpg?type=w647)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의 일시 대출 남용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64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올해 상반기 일시 차입금도 91조6000억원으로 최대 규모다.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은 누계 금액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정 적자가 심했던 2020년보다 크다.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지금 흔들린다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게 확인하고 있다"며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63일(재정증권 만기)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해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부동산 PF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몇몇 기관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PF 리스크를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그는 "관리 가능하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본 대비 손실률을 본다"며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상시대출에 적합한지 등도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