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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전공의 7.9%뿐…전날보다 5명 줄어
전공의 사직도 미미…2명 늘어 67명 불과
정부,수련병원에 15일까지 사직처리 통보
9월 하반기 복귀하지 않으면 1년 기다려야
복지부 "사직 전공의 특례는 9월에만 적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2024.07.1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2024.07.1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10_0020410487_web_20240710134047_20240710164229259.jpg?type=w647)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기한 '마지노선'을 오는 15일로 잡고 수련병원에 사직 처리를 하라고 최종 통보했지만,여전히 전공의들은 '요지부동'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3756명 중 1090명(복귀율 7.9%)으로 집계됐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통 큰 양보'를 제시한 지난 8일보다 오히려 5명이 줄었다.
전공의들의 사직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지난 9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는 67명에 머물렀다.8일보다는 겨우 2명 늘어나며 사직률 0.64%를 보였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15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도,복귀도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도 복귀한 전공의들처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완화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 같은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현행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현재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다른 병원 같은 전공,다뎀 도박같은 연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이마저도 자리가 나지 않으면 2026년 3월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했지만,다뎀 도박수련병원을 향해서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정원 감축'까지 꺼내 들며 전공의들 사직 처리를 촉구하는 건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최대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정부가 하반기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내년 3월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하반기 모집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는 만큼 이때 수련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원칙대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6월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상 6월4일 이후 발생한다"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