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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비리 사건중국에서 6000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전직 고위 관리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17일 연합뉴스는 중국 중앙TV(CCTV)를 인용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싱안멍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날 오전 리젠핑(64) 전 네이멍구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 공작위원회 서기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리젠핑은 한화로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국유자금 14억3700만위안(약 2800억원) 횡령 혐의,sk 토토뇌물 5억7700만위안(약 1100억원) 수수 혐의,sk 토토공금 10억5500만위안(약 2080억원) 유용 혐의 등이 재판에서 인정됐다.
불법 횡령액 중 2억8900만위안(약 570억원)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4억4400만위안(약 876억원)은 당국으로 반환되지 않았다.이는 네이멍구자치구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비리 사건으로 기록됐다.
리젠핑은 비리 자금 중 일부는 도박에 탕진하고 그 외에 서화,골동품,sk 토토귀금속,명품 손목시계,국내외 명주 등을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중국 현지 매체들은 그의 개인 저장고에 수만 병의 각종 명주가 있었다고 전했다.
2022년 9월 싱안멍 중급인민법원(1심)은 횡령·뇌물수수,공금 유용,조직폭력배 방조 혐의 등으로 리젠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또 정치적 권리 영구 박탈·재산 전액 몰수 명령을 내렸다.
리젠핑이 항소했지만,네이멍구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올해 8월 22일 이를 기각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집행 승인을 받았다.최고인민법원은 범죄 액수가 매우 크고 심각하며,sk 토토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해 형량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최근 몇 년째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당정 고위직 반부패 숙청을 이어가고 있다.지난해에는 약 61만명의 당 간부가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중 49명은 차관급 이상 간부였으며,올해 들어서도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 간부가 50명을 넘어 시 주석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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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수신료 외에도 광고 수입이나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등의 헌재 기각 판단에 대해 A 기자는 “원래 헌법소원은 제기한 쪽에서 회사에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 헌재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라며 “이제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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