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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엑스를 제재할 것이라던 소문이 현실화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이 예비조사 결과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자,trayal kruševac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토마 레니에 / EU 집행위 대변인 : EU 집행위는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세 부분에서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오늘 통보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먼저 머스크가 엑스를 인수한 이후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신뢰한다는 의미의 '블루 체크'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꾼 걸 짚었습니다.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해 '인증 계정'을 남용한 증거가 있다"며 이 정책이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엑스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위는 엑스 측의 반론,해명 등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 등 최종 결과를 내릴 예정입니다.
[토마 레니에 / EU 집행위 대변인 : 이번 예비조사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엑스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뒤 엑스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는 EU가 불법적인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용자 발언(speech)을 조용히 검열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EU 집행위가 엑스에 제안했다"는 겁니다.
또 "유럽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법정에서 매우 공개적인 다툼을 기대한다"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EU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trayal kruševac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틱톡도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영상편집ㅣ한수민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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