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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보름만에 오물풍선 투척
수도권 낙하물 피해 주의보
낙하물 피해에 따른 보상 방안‘불투명’
6·25 전쟁일,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했다.서울과 경기 남북부 등 수도권 지역에 낙하물 주의 경고가 뜬 가운데,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냈다.지난 9일 오물풍선을 띄운 지 보름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오물 풍선이 바람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라”고 했다.서울시도 “북한의 오물 풍선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수도권 곳곳에선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 신고가 10여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현재까지 접수된 게 없다.다만 앞으로 북한이 계속 공격할 경우 민간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 테러 때는 주차 중인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보행자가 낙하물에 머리 등 신체 일부가 다칠 수도 있다.게다가 북한이 보낸 오물에 각종 오염물과 기생충 등이 발견되면서 전염병 등이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인 입장에서는‘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상황이지만,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달 초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나,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상황으로,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현재 정부 내에선 지자체 기금으로 민간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입법 공백을 막고자 최근 국회에서는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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