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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제시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에서 경제해결사 역할 하겠다”
“북부특자도,정부의 주민투표 의사 없으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기회경제]
‘더 많이’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주 4.5일제’도입과 경력 단절 없는‘0.5&0.75잡’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 삭감 없는‘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도 내 민간기업 50개 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격주 주 4일제,외형 슬롯주 35시간제,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근무 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력 단절 없는‘0.5&0.75잡’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경력 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주 2~3일 근무)‘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도는 공공기관,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제도컨설팅(교육),근태 시스템 도입 비용,대행 업무 분담 지원금,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 밖에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100조+’투자 유치,예술인과 장애인 등 6개 기회소득 등 기회 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돌봄경제]
‘더 고른’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병간호 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간병비 지원은 전국 최초다.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360° 돌봄’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더 나은’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경기 RE100 펀드‘경기 기후위성 발사‘기후보험 가입’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 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주차장,도로 유휴용지,자전거길,대학교 용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기후위성은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 기후위성 발사가 목표다.기후위성을 통해 고해상도 데이터를 확보,도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격차 해소와 건강 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다.기후격차는‘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외형 슬롯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준비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말한다.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경기RE100 정원 조성,공용전기요금제로 아파트 등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평화경제]
평화경제는‘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평화가 곧 경제’다.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구축돼야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에 주력한다.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8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공공기관 이전,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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