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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지도부 7명에 대해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송달 대상자는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토끼 묘 한자박용언 부회장,토끼 묘 한자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토끼 묘 한자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토끼 묘 한자수취 거절 등으로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또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토끼 묘 한자의료법에 따른 1년 이내 면허 정지 처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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