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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심각한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육아 부담이죠.
정부가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으로 불리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발을 내딛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일(17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을 모집합니다.
[차미영 / 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 : 한부모,다자녀,서울 야구 구단맞벌이,서울 야구 구단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또한 자녀 연령이라든가 이혼 기간이 긴 가정을 우선 고려합니다.]
선발된 100명의 가사관리사는 다음 달 입국해 한 달간의 교육 후 오는 9월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서울 야구 구단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엔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서울 야구 구단사회보험 등 간접비용이 반영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을 이용하면 약 119만 원,서울 야구 구단하루 최대 이용 시간인 8시간을 이용하면 월 208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가사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30대 가구의 한 달 소득의 약 40%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서울 야구 구단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반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내 노동시장에까지 확대돼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맞섭니다.
[송다영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노동계나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겁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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