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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 다음 달 가동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엠더블유시(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개막 이틀째인 지난 2월27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피라 그란 비아’전시장에서 한 관객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용 메모리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에이치비엠3이’(HBM3E) 모양이 구현된 전시관 앞에서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경기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주변 도로와 용수관로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다음달부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했던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정한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신중동 로또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 등이다.현재는 이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5%(대기업·중견기업) 또는 25%(중소기업)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알앤디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30∼40%(대기업·중견기업) 또는 40∼50%(중소기업)로 더 크다.현행법대로면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되지만,정부는 법 개정으로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5월 국비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경기도 용인 국가산업단지(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된다.2034년까지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산업은행의 2027년까지 17조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다음달부터 개시된다.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금리에 견줘 연 0.8∼1.0%포인트,신중동 로또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알앤디 투자자금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과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현재 3천억원에서 2027년까지 1조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다음달부터 지분투자를 시작한다.신규 펀드자금은 재정 2천억원,신중동 로또산업은행 2천억원,민간매칭 4천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펀드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아울러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도 올해까지 3년간(2022∼2024년) 3조원에서 내년부터 3년간(2025∼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