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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실형
대한항공 상무 등 임직원들도 1심서 유죄 판결 수원법원종합청사.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해군 장교인 사실혼 관계 남성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품 납품 계약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카지노 2 1화 다시보기추징금 28억 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해군 중령 B 씨와 공모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헬기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함께 군용항공기 부품공급 중개 에이전트 회사를 설립해 2017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지냈다.
B 씨는 해군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다.B 씨는 이를 이용해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업체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A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재생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공모해 세운 신생 방산업체는 영업 실적이 없음에도 대한항공의 협력사가 됐고,2018년 6월부터 1년여간 부품대금 명목으로 63억5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A 씨는 또 자신의 회사에 친모와 친부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억6000여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협력업체 등록도 정상절차였고,B 씨가 협력업체 등록을 요구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뇌물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협력업체 등록이라는 특혜로 자신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얻은 점 등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다만 "교통사고 벌금 외 전과가 없고 변론종결 후 횡령금 중 50%를 변제한 점,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B 씨의 요구에 따라 신생 업체인 해당 회사를 협력사로 등록하고,카지노 2 1화 다시보기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대한항공 상무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카지노 2 1화 다시보기부장과 대리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 받았다.이들도 1심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B씨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