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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돈꿈 복권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오는 7월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돈꿈 복권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이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이번에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여 문턱을 낮췄다.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서울시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은 2019년 56.9%에서 2022년 64.3%로 늘었다.합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율은 같은 기간 18.2%에서 28.2%로 높아졌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 크다.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다자녀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출산 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 협약 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p(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COFIX(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고,이용자의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 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이번 협약 은행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에서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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