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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기소할 듯
구속영장 재청구는 부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를 피하기 힘들어졌다.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대북송금 의혹까지 재판에 넘어가면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토토 개인회생 후기정치자금법 위반,토토 개인회생 후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9년6개월을 선고했다.벌금 2억5000만원,토토 개인회생 후기추징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화장이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차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한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 판결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힘을 얻게 됐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두 사람이 공모 관계인지 등은 판단하지 않았으나 의혹의 뼈대는 인정한 셈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토토 개인회생 후기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검찰은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또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한에서 '이재명에 대한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성태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고 명시했다,토토 개인회생 후기그러나 법원은 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따로 기소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수사는 이번 판결로 다시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보고했다고 말을 바꿨다.현재는 검찰의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남아 있고,구조적으로 이익이 이 대표에게 귀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은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크지 않다.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건 검찰에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 사건 △백현동 허위 발언 의혹 △위증교사 의혹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 대북송금 의혹마저 법원에 넘어가면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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