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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중 유일 상가동의율 제외…유불리 발생
가구 수 배점 확대·단지수 배점 축소 등 의견 분분
용적률 400%대 미만 유력…예상보다 분담금 부담↑![[서울=뉴시스] 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모두 2만6000호를 선정하기로 했다.올해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522_0001556771_web_20240522175054_20240703060034036.jpg?type=w647)
각 단지별로 주민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용적률이 특별법에서 제시한 최대치에 못 미치는 300%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사업성·분담금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에서는 주민동의율 지표에서 상가동의율을 제외한 조치가 상가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특혜시비가 제기되자 성남시는 상가동의율을 제외했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신속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9월까지는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에는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각 지자체는 분당 8000호,올레tv 모바일 프로야구일산 6000호,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호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더해 선정할 예정이다.각 지자체별로 국토부 가이라인을 활용해 지역주민 동의 여부,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올레tv 모바일 프로야구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분당에서의 특혜 시비는 성남시의 평가기준상 유리한 2개 단지를 향하고 있다.상가 비중이 커서 상가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단지에 시가 장애물을 걷어내주면서 이들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모두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긴 비공식 순위표에서 4위 안에 드는 단지들이다.
성남시가 지난달 29일 연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도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으며 분당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연합한 '분당재건축연합회'도 이를 비판한 전단을 배포했다.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A마을 측은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현장에 참석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민 동의율에 상가 동의율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은 수십년간 재건축을 해오면서 적용된 일관된 원칙"이라며 "상가 동의율 문제가 쉽게 정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성남시로 인해 특정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에 유리해졌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 중인 한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어차피 상가 동의가 없으면 재건축이 불가한데 상가동의율을 배제한 것을 두고 우리 단지를 포함해 많은 단지 주민들이 분노를 표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후문이 나오는 만큼 조만간 성남시에서 상가동의율 배제 부분을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에서는 '가구 수' 배점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5점 늘린 15점으로,'단지 수'는 10점에서 4점으로 줄인 점을 두고도 특혜 시비가 계속 되고 있다.
6000호 물량을 선정하는 일산은 정성평가 배점만 제외했을 뿐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준용해 평가하기로 했다.지난해부터 고양시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된 단지들을 중심으로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5개 1기 신도시 중 평균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선도지구 물량이 적고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평촌,올레tv 모바일 프로야구산본,중동에서는 분담금 우려도 나온다.
특별법에 따르면 용적률은 최대 450~500%까지 높일 수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300~360%대 용적률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하게 용적률을 올리면 인구 밀집도가 올라가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주민들 입장에서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중이 올라가고 주거 쾌적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사업성만 추구하기 어렵고 반대로 분담금 부담은 늘어나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구체적인 용적률은 8월 중 주민공람 단계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용적률이 확정되지 않고 공사비도 크게 오른 현재로서는 분담금 수준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주민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 중인 한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아무래도 동의서를 받을 때 평균적으로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언급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전동의율은 높았기 때문에 가급적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경쟁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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