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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현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 탓"
조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증원안을 냈다가 두 달이 되지 않아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번에도 백지화할 계획이 있는가'는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 의료공백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라며 "몇 년후 뻔히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1만 명의 의료 인력 확충은 2035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핵심 쟁점인 증원 규모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조 장관은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확대로 촉발된 상황임을 동의하는가'란 질의에 "갑작스러운 증원은 아니고 지난해 1월부터 협의했다"고 답했다.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2025년 입학정원부터 확대하겠다고 복지위 위원들께 말씀드렸으며 2000명은 의사 공급 부족을 계산해서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란 질의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며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남은 시간이 5년밖에 없어서 2000명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임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는 질의에 "현 의료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는 의사단체의 휴진은 불법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사안이 명백한 건은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며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지만 피해가 있었다"며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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