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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노이어 나이이혼소송 판결문 일부 수정
법원,노이어 나이최회장 주식 기여분 축소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최 회장은 회사 가치 상승에 기여한 자신의 몫이 과다 산정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며 바로 잡은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심각한 오류’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관장 측은 이번에 드러난 오류가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 대법원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경정을 결정한 부분은 최 회장이 회사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대목이다.당초 판결문에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이 주당 100원이라고 했다.하지만 재판부는‘100원’이 아니라‘1000원’이 맞는다고 보고 이를 수정했다.이로 인해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회장도 이날 SK 측이 개최한‘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나와 “재산 분할에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6공화국 특혜설을 부인하면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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